12년 연속 결의안…3년 연속 ICC회부·책임자 처벌 담아

다음 달 인권담당 3위원회 통과 확실시…12월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확정됐다.

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 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12월 중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이뤄진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고문, 강간,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환경에서의 억류, 비인간적인 대우 등을 인권 유린의 사례로 나열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했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by institutions under the effective control of its leadership)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올해 결의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올해 결의안은 이런 혼선을 피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과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