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는 마을 공동체나 대가족 문화 속에서 육아를 함께 책임졌지만,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보육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이 됐다.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보육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 절실하다.

우리 중랑구는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보육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 2016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4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내3지구에 중랑구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365일 열린어린이집’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제도’를 실시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공동육아방’ 6곳은 육아 품앗이와 자조 모임 장소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장난감 대여센터’ 두 곳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옹기테마공원과 중랑천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장 등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늘려 가고 있다. 덕분에 중랑구의 보육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아이들이 균등하게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어린이집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없는 부모 분담금 때문에 현재 중랑구에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만 10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정착,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보육 시스템’ 확립은 정부와 정치인, 국민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의 당면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