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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궁지 몰린 아베…측근 관방부장관 사학재단 ‘특혜’ 지시 의혹

또 궁지 몰린 아베…측근 관방부장관 사학재단 ‘특혜’ 지시 의혹

입력 2017-06-16 10:28
업데이트 2017-06-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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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특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나와 다시 궁지에 몰렸다 .

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내부 조사 결과 총리관저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사학재단을 관리하는 문부과학성에 보낸 새로운 이메일이 발견됐다.

작년 11월1일 작성된 이 이메일은 8일 뒤 열린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문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할 문구를 보여주면서 “지시는 관저(총리실)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부장관으로부터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인사 중 한명으로, 문제의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지바(千葉)과학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고 현재도 무급 명예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문제는 수정할 문구에 적힌 내용이 사실상 가케 학원에 대한 특혜 지시와 다를 바 없다는 데 있다.

당시 자문회의는 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메일은 신청 자격을 좁히도록 요청해 사실상 가케학원만 수의학부 신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메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표 자료에는 “(수의학부 신설은) 광역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한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가케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하려는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에만 수의학부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친구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이 재단 산하 오카야마(岡山) 이과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의 과잉 우려에 지난 52년간 수의학과 신설을 허용하지 않았었지만, 가케학원의 신청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의혹에 대해 하기우다 부장관은 “수정 지시를 한 적 없다. 사실에 반한다”고 부인했지만, 이 이메일은 아베 총리의 ‘가케학원 스캔들’ 의혹을 더 진하게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야당 등으로부터 아베 총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문건 14건이 존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문서 중에는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 “총리의 의향이다”는 문구와 함께 내각부가 문부성에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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