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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정부의 일방적인 쿠바 협상 취소”…제재조치 복원

트럼프 “오바마 정부의 일방적인 쿠바 협상 취소”…제재조치 복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7 09:19
업데이트 2017-06-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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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국교정상화 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협상을 취소하고 쿠바와의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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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극장에서 연설을 통해 “나는 지난 정부 시절의 완전히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 압제자들을 거부한다. 그들은 오늘 공식으로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 현장에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쿠바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쿠바든 베네수엘라든 우리 반구에 자유(국가)를 갖는 것이, 또 각국의 국민이 모두 꿈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갖는 것이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존중 등을 실현할 것을 쿠바와의 ‘더 나은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개별여행은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행금지와 금수조치를 이행하고, 우리의 투자금이 쿠바 국민한테 직접 흘러들어가 그들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쿠바를 장차 잠재력이 큰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냥 놔두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 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1961년 외교 단절 이후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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