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업계 ‘패닉’

“통신비 인하로 인한 혜택 4조 6283억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공공복지 성격을 띠는데, 왜 이 비용 전부를 기업이 부담하나.”(이동통신사 관계자)

“추후 통신료 인하 논의엔 중소형 유통망도 참여하면 좋겠다.”(이통사 대리점주)

“알뜰폰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알뜰폰협회 관계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이통업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부분의 대책이 통신사의 추가 비용 지출을 요구한다는 점 때문에 이통 3사는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이통 3사 쪽에선 “지난해 3사 영업이익이 약 3조 7000억원인데 4조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행정독재”란 거친 반응도 나왔다. 실제 이통 3사 쪽의 협회에서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대리점과 알뜰폰 기업들도 손익계산에 분주했다.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개편하는 대목에 이통사들의 불만이 쏠렸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은 20%인데, 이 비율을 25%로 늘리면 당장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최소 32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대신증권 김희재 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가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가입자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라면서 “이들의 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면 연간 3200억원의 비용을 통신사가 더 쓰게 되고 50%가 되면 1조 7000억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효과는 이통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까지 파급을 미쳐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적으로 이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약정이 늘면, 반사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동시에 비용을 부담하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엔 선택약정에 더 많이 쏟아붓는 비용만큼을 벌충하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을 줄이거나 네트워크망 신설·유지에 저가 중국산 장비를 쓸 유인이 생긴다.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로 인해 골목상권인 대리점이나 국산 장비업체들이 경영상 타격을 입는 의도치 않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국내 시장에서 애플 등 외산폰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비해 단말기 지원금을 투입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단말기 지원금 제도가 무력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마케팅 도구를 잃게 되지만, 애플의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