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무원 적폐도 척결”… 46.4% “檢·국정원 개혁 시급”

보수정권 9년간 켜켜이 쌓인 폐단을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로선 시대적 과제나 다름없다.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산 비리, 편법 경영승계·황제 경영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불거진 구태를 척결하는 과제가 모두 포함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려면 적폐 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서울신문이 창사 113주년(18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적폐 청산이 압도적으로 국민 공감을 얻고 있음이 확인됐다.국민 4명 중 3명(75.6%)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방침에 찬성했다. 호남(83.5%), 서울(80.2%), 30대(89.4%), 화이트칼라(84.3%)의 찬성률이 특히 높았다. 5·9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90.8%)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90.5%),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87.6%)에 투표한 사람이 특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개혁적 진보이든, 합리적 보수이든 적폐 청산의 당위성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적폐 청산의 핵심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이다.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눈치보기’ 수사에 이골이 난 일부 ‘정치검사’의 비위는 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선다.

국정원도 국내 정보 분야를 완전히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권력의 편에 서서 국내 정치를 농단했던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국정원 내부에는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13건을 전면 재조사한다. 과거와의 단절이다. 적폐 청산에 찬성하는 국민 중 절반 가까이(46.4%)가 검찰, 국정원 등 ‘권력 적폐’의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과 일치한다.

불법 경영승계, 황제 경영 등 ‘재벌 적폐’(13.1%)는 두 번째 청산 과제로 꼽혔다. 재벌·대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정권의 부당한 언론 장악 기도 등 언론 적폐(12.7%), 방산 비리와 종북몰이 등 안보 적폐(11.7%), 공무원 적폐(11%)도 청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국정 운영 지지도 80.4%) 속에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의 절반 넘게 (50.8%)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편 정부가 이날 남북군사당국회담(21일)과 적십자회담(8월 1일)을 동시 제의한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66.8%)은 남북관계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3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 가중값을 부여한 뒤 유의 할당에 따른 무작위 표본추출로 대상자를 선정됐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여론조사(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CATI RDD 방식)로 실시됐다. 무선이 83.9%, 유선이 16.1%였다. 응답률은 23.7%로 무선이 26.8%, 유선이 14.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분석은 권역, 성, 연령별에 따른 웨이트, 빈도,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