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0월쯤 논의 기구 출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룰 ‘사회적 논의 기구’가 10월쯤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1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통신비 인하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올 하반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직후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제 내 몫이 됐지만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처럼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단기적 부분은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공공 와이파이 개방 및 확대와 같은 중기적 과제는 물론 통신단말기 유통구조 혁신, 국내 사용자들의 통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장기적 정책 과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중장기적 과제 대부분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 유통망,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이다. 이 때문에 논의 기구의 참여 대상과 기구 운영 주체, 인원 등을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과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