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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대신 써준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신 써준 강원랜드 수사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2 23:16
업데이트 2018-05-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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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발인 조사 중 직접 제안

김수남 前총장 등 4명 고발 추가
수사단 측 “고발인 편의 봐준 것”
대검 “사실 확인 후 대응안 마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장을 대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수사단은 고발인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안미현 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 폭로로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다. 이 단체가 접수한 최초 고발장에는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의 일부만 적혀 있어 단체 관계자에게 고발 범위를 묻자 ‘안 검사가 폭로한 모든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전원 구제…최종면접 탈락자 대상 사진: 강원랜드 홈페이지 캡처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전원 구제…최종면접 탈락자 대상
사진: 강원랜드 홈페이지 캡처
이에 수사 검사가 기사 출력물을 하나씩 제시하며 ‘이 부분도 고발하는 것이냐’고 묻고 그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발 범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는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기존 고발장엔 없지만 진술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추가 고발장 제출 의향을 묻자 관계자는 “(집에) 돌아가 작성한 다음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는 “(번거롭게) 다시 올 것 없이 수사관이 타이핑해 줄 테니 읽어 보고 맞으면 제출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고발인이 동의해 대신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게 수사단이 해명한 전말이다.

이 시민단체는 애초에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3명만 고발했다. 그러나 추가 고발장에는 이영주 춘천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인사 담당자 등 4명이 더 들어갔다.

수사단 관계자는 “앞서 안 검사를 두 차례 조사했고 안 검사가 피고발인 전부를 이미 언급한 상태로, 안 검사의 주장 이외에 수사 대상이 추가된 것은 없다”면서 “고발 사실이 불분명해 이를 확정해야 할 때 추가 고발장을 받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해 진행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수사단이 고발장을 고발인 대신 일일이 작성해 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피고발인들도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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