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
中 없이 비핵화 과정 이행 어려워”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다각적·세부적 체제 보장도 필요”
“미국은 얻은 것이 거의 없고 북한은 세계 외교 무대의 유명 인사가 됐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핵심 주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명확한 문구나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인권 문제도 미흡했다고 덧붙였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양국의 세부적 성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가장 중요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미흡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이미지와 국가에 대한 인상을 제고한 건 북한으로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의 존재감도 재확인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 김 위원장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전용기를 이용한 건 밀접한 북·중 관계를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청 교수는 “한 번의 회담만으로 북·미 간 모든 반목이 해결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중국 없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을 이행하는 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에 줄 ‘당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 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거대한 위기를 감내해야 한다”며 “강화된 버전의 ‘채찍과 당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 교수는 ‘채찍’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충분히 강화된 만큼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에 모든 관련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교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꼭 거대한 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차이가 몇 배나 나는 한국과 재래식 무기로는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이 이성적인 결정일 것”이라며 “핵은 적은 비용으로도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자 교수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확고하게 원하며,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도 준비돼 있다”면서 “하지만 그 보상책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6-1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