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 등 여야 13~26일 임시국회 개최

최단 기간 계류 법안 1만건 돌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시급
기간 짧아 법안처리 여부 불투명 여야가 41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여건에 이르면서 짧은 기간 안에 시급한 민생 법안을 전부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89건의 법률안 등을 처리한 뒤 한 달 넘게 휴업 상태를 이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뒤늦게 일정만 합의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각각 실시한다. 또 13일과 26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시급한 민생 법안을 전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19대 국회에서는 4년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계류 법안이 1만건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 계류 법안 1만건 돌파는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만 이뤄진 것으로 최단 기간에 1만건을 달성한 셈이다. 가장 많은 법안이 쌓여 있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로 1300여건,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어 970여건 등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지방선거 등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원 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16년 6월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이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법안이지만 2년여 넘게 소관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혜화역 시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등으로 촉발된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안도 휴면 상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016년 9월 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보복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을 찍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채 별다른 논의가 없다.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법안들이지만 법안 심사는 감감무소식이다.

민생 법안만 처리가 지연되는 게 아니다.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도 여야가 진통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제동을 걸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