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56조 증가… “부채 상환 소극적”

정부 “경기 활성화 위해 지출 늘려야”국채·특수채 발행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 이상 늘릴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1000조 2093억원이다. 국채는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어난 671조 6411억원, 특수채는 9조원 줄어든 328조 5682억원이다. 대부분 공사가 발행한 특수채는 지급 불능 상황이 되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채와 함께 ‘나랏빚’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 427조원에서 10년 동안 2.3배가 불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국채는 지난해(86조원)보다 적은 83조원이 발행됐지만 상환액(27조원)이 지난해(41조원)보다 줄면서 발행 잔액을 끌어올렸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부채를 상환해 국가 부채의 구조적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를 줄이면 경기가 더 나빠져 세금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장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인데 지난해 말 기준 38.2%로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GDP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 채무도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는 상환 일자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초과 세수로 국채를 일부 조기 상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랏빚 덩치가 커진 만큼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불만을 채권시장으로 표출하면 이후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국채는 발행 만기가 정해진 만큼 조기 상환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