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첫 재판 나온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 혐의 뒤집을까

입력 : ㅣ 수정 : 2019-04-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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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드루킹’ 김동원 등 7명 증인 채택
특혜 보석 논란엔 “법과 원칙 따른 것”
매달 둘째·넷째 목요일마다 법정 출석
‘드루킹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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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석방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며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지난주 김 지사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필요적 보석에 대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감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미 1심에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1심 재판부가 시간을 정해 두고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말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법정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핵심 쟁점부터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혜 보석’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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