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어려워”

입력 : ㅣ 수정 :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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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인 간담회
기업인들 “해보지도 않고서…” 불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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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면 어느 업종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인식이 유발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낫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든 업계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시행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업계는 업종·규모별 임금 편차가 3배에 이르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월평균 209만원)이 근로자의 급여(329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 기업인이 “(최저임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인사로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려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중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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