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최장’ 46일째 국회 표류 중인 추경안… 文 “답답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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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국회 정상화 협상 진척 안 돼
황교안 “비정상 원인 文대통령·민주당”
오늘 각당 대표 정기회동도 불참 시사
민주당 “원안” vs 한국당 “재난 예산만”
이번주엔 상정돼야 이달말 집행 가능
양보 없는 여야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6월 임시 국회는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 설치된 ‘양보’라고 쓴 교통 표지판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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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없는 여야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6월 임시 국회는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 설치된 ‘양보’라고 쓴 교통 표지판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9일까지도 진척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46일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2주 정도의 추경 심의과정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장기 계류한 추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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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북유럽 순방 출국에 앞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국회 정상화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 환송행사에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통령 귀국 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내일 초월회가 모이는 날인데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 된 원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 개최한 ‘육아파티’에 참석한 후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지만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서 들어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해 추경이란 것을 빌미로 해서 정상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0일 예정된 문 의장 주재 각 당 대표 정기 회동인 ‘초월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불참을 시사했다.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는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협상 관련 부분은 계속 기다리고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시점인데 10일을 넘어서 상정해 합리적 수준의 심의가 2주 정도 걸리면 6월 말 의결하고 집행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 예산 중 재난 대응 예산의 분리 처리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난지역 지원예산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데 주목해 민생 예산이 아닌 끼워넣기 사업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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