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북, 교착상태 깨는 비핵화 순풍 되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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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 국면 북핵 방치 우려 불식…북핵 관련국, 대화와 신뢰 회복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양국이 그제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4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동력을 살려 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1년여 사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데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어서 시기의 문제였지 예견된 일정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전후해 중단됐는데, 시 주석이 북한에 가면 14년 만의 방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첨단기술 전쟁의 와중에 미중, 한중,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몰려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몇 가지 짚을 대목이 있다. 먼저 중국의 의도다.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의 지렛대로 북중 관계를 활용하려 들 것이다.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미중 대립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비핵화의 수레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미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제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방북 설명회에서 “시 주석 방북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극대화해 보이려면 비핵화의 주요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공산이 더 크다. 청와대는 그제 “(시 주석 방북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한 데 이어 어제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한중 공조를 강조한 것은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한 대신 방북을 권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가 자칫 비핵화 프로세스를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순풍으로 작용해야 한다. 북중은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정상회담을 열어 ‘혈맹의 협의와 조정’을 해 왔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6월 말 7월 초는 하노이 이후 정체된 한반도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화와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2019-06-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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