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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 확대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 확대 저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7-18 22:50
업데이트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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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함 전국서 총 5만명 참가

현대·기아차 노조는 집회 사실상 불참
“앞으로의 노정 관계 전면 단절될 수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9월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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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5만여명(고용노동부 집계 50여개 사업장 1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5만여명(고용노동부 집계 50여개 사업장 1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판하며 날을 세우는 민주노총이 18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규탄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총파업 대회에는 서울 7000여명 등 총 1만 5000명이 참여했으며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을 포함해 5만여명(고용노동부 추산 1만 2000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 참가 인원(80여개 사업장 9만여명)보다는 적지만 지난 3월 총파업에 비하면 늘어난 숫자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는 간부 위주로 집회에 참여해 사실상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 나오고 비정규직 철폐를 말했더니 자회사로 옮기지 않는다며 1500명을 대량 살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와 같은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민주노총의 사업 방향은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 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국내 노동자들이) OECD 평균보다 매년 두 달을 더 일하는데 국회가 여야 짬짜미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본 대회 후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진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1시간가량 국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상황을 지켜봤다. 이후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집회를 종료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총파업 이후 교섭 자리에서도 파업 전 내놓은 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교섭을 중단하고 개학 이후 9월에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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