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동력 살리기… 檢개혁·경제회생 직접 챙긴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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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검찰국장과 48분 면담… 오늘 경제장관회의 주재
“규정 완결 이달 중 다 끝내도록 해 달라”
검찰 내 부실한 ‘셀프 감찰‘에 경고 해석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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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 후속 조치를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역할을 대신 맡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조 전 장관의 낙마가 검찰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챙기고 나섰다는 점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됐다.

‘직접 보고’의 의미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만큼 중요하고 (대통령이) 더 챙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검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 감찰 기능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길을 끈다.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 등에 대해 ‘셀프 감찰’ 탓에 제대로 된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자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대통령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 및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는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 달라”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검찰 개혁 과제는 물론, 경제현안도 직접 챙기는 등 두 분야 모두 성과를 내 집권 후반 국정운영 그립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국제회의 참석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가운데 17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고 민생에 온기가 돌지 않는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고용률이 나오기도 해 경제 및 고용 동향, 정책 방향 등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챙기고 나선 이상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는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국정쇄신책을 고심해온 청와대가 ‘선 법무부 장관 인선·정기국회 후 후속 개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법무부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데다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원 포인트 개각’ 형태가 될 것”이라며 “총선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개각은 정기국회 이후, 늦어도 선출직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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