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시설 일방 철거” 최후통첩… 21년 만에 최대 위기

입력 : ㅣ 수정 : 2019-11-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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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물도, 화해협력 상징도 아니다”
오늘 21주년… 현대아산 사업권 안갯속
방미 김연철 금강산관광·북미협상 논의
북한 김정은, 2년만에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참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경기대회를 보고 있다. 2019.11.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2년만에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참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경기대회를 보고 있다. 2019.11.16
연합뉴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21주년을 맞는 18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북한이 남측 시설의 일방 철거까지 거론하는 등 최대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후 통일부는 대면협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통지문 3통을 보냈다. 하지만 북측이 지난 11일 일방적 철거도 강행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했다는 사실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북측이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고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적 장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현대아산의 사업권마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진다.

금강산 관광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6월 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맺으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배를 이용한 관광이었지만 2003년 육로 관광으로 바뀌고 승용차 관광까지 계획되는 등 금강산 관광은 안정적인 남북 교류 통로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모씨가 북한 측에 피살되면서 하루 아침에 중단됐다.

이후 관광 재개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이 그 예다. 그러나 남북은 이어진 실무 접촉에서 피살사건 사실규명과 관광객 안전보장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동시에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가 2010년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결국 이듬해 현대의 독점권을 취소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제정됐다.

수년간 잠잠하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 국제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우려로 반전됐다. 특히 일방적 철거까지 거론하는 북한의 태도는 심상치 않다. 2008년 관광 중단 때 북측은 자산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수차례 제의했지만, 이번에는 실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시설 철거만 고집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보여 준다. 그간 시간을 줬는데 남측 정부가 해 놓은 것이 없으니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최후통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는 여전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취임 이후 첫 방미길에 올랐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 문제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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