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고사 끝에 민주 입당

입력 : ㅣ 수정 : 2020-01-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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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 보고 결심”
‘영입 1호’ 최혜영 “장애인 인식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10호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이탄희(가운데)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전 판사, 민주당 3호 영입인재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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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10호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이탄희(가운데)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전 판사, 민주당 3호 영입인재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총선행에 올라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총선을 계기로 사법 개혁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입당식을 열고 ‘인재영입 10호’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이 변호사에게 앞서 수차례 입당을 제안했으나 그때마다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 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변호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 나가는 사법 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은 지난해 3월 박주민 의원 등이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변호사 영입 이전부터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사법 개혁안을 마련 중이었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이 총선 공약에는 그 부분에 이어 사법 개혁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입당식에는 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앞서 공개된 9명의 영입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과 관련, “당사자로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기초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하고 지속해서 의무화되게 교육해야 한다. 당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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