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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일부터 클럽·노래방 갈 때 꼭 QR코드 찍어야…교회는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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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31 22:38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인천·대전 먼저 시범 운영… 10일부터는 전국 확대

앱 스캔시 개인정보 분산보관…4주 후 파기
헌팅포차·유흥주점·줌바댄스 등 의무도입
교회·영화관·도서관 등은 자율 추진
이태원 클럽에 이어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코인노래방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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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클럽에 이어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코인노래방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방역당국은 QR코드 출입시스템을 6월 1일부터 서울·인천·대전 지역에서 일주일 간 시범 운행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출입 기록은 4주 후 삭제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시설은 8개 업종이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댄스·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이 이뤄지는 실내집단운동시설, 관객석 전부나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클럽 ‘메이드’ 방역 12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메이드’에서 구청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메이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인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5개 클럽 및 주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클럽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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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메이드’ 방역
12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메이드’에서 구청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메이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인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5개 클럽 및 주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클럽이다.
뉴스1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도입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등 3개 지역 시범도입 대상 19개 시설에 성당과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범 운영 기간에 이들 시설의 도입 가능성을 점쳐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자출입명부에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저장

암호화해 2개 기관에 분산 저장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QR코드로 안전하게 마포문화재단은 QR코드를 통한 방문자 확인 및 문진표 작성으로 개인정보 허위 작성을 막고 대면 접촉도 최소화했다. 마포문화재단 제공

▲ QR코드로 안전하게
마포문화재단은 QR코드를 통한 방문자 확인 및 문진표 작성으로 개인정보 허위 작성을 막고 대면 접촉도 최소화했다. 마포문화재단 제공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순복음교회 신도들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스크 쓴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0.5.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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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순복음교회 신도들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스크 쓴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0.5.3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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