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장소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하천 ‘몸살’

물이 땅으로 흡수 안 되는 면적 급증
도심 지하수 부족으로 가로수도 고사
축산농 폐수, 하천 유입돼 수질 오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물 순환 방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점오염원) 규제가 이뤄지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 오히려 도로와 농촌,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

정부가 밝힌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여름철 강과 호수에 발생하는 녹조의 원인으로 인식됐던 ‘비점오염원’은 식수원인 하천과 호소(湖沼·호수와 늪)의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건강한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역설적으로 비점오염은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화로 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상승하고 있다. 농약 잔재물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각종 비산먼지, 소비 확대로 늘어난 축산농가의 폐수 등이 빗물에 쓸려 하천과 호소에 유입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 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비점오염원 부하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질에 그치지 않고 토양으로의 물 흡수가 줄면서 지하수 고갈과 하천 건천화 등을 유발한다. 도심에서는 지하수 부족으로 도심 가로수가 고사하고 기후 조절능력(증·발산) 떨어지면서 열섬·열대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비점오염원 통합 관리 첫 법제화

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배출 비중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67.6%(700.6t/일), 총인(TP)은 72.1%(52.7t/일)를 차지했다. BOD 700t은 돼지 233만 8800여 마리가 배출하는 축산 폐수이자 인구 991만여명의 하수 배출량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2013년과 비교해 BOD는 16.3%(98.7t/일), TP는 15.8%(7.2t/일) 각각 증가했다. 오염원별로는 축산계(BOD 54.7%·TP 49.2%)와 토지계(BOD 39.3%·TP 48.6%)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BOD는 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물을 썩게 할 수 있는 유기물질이 많다는 의미다. TP는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로 비료와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찌꺼기 등이 원인이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전국의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대 3.0%에서 2018년 7.7%로 2.3배 증가했다. 임야와 수계를 제외하면 22.7%에 달한다. 유역별로 세분화한 전국 818개 소권역 중 불투수면적률이 25% 이상인 소권역도 45곳이다. 불투수면적률 25%는 수질·수생태계 건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준이다. 비가 오면 도심 광장이나 도로가 범람하는 원인은 불어난 물이 갈 곳을 잃어 넘치기 때문이다.

집중호우는 물 순환율도 저하시킨다. 하루 평균 강우량이 25㎜ 이하일 때 물 순환율은 84.7%에 달하나 100㎜ 이상이 내리면 56.8%로 급락한다. 빗물이 땅으로 침투, 저류, 증발산되는 비율이 떨어지면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강우 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비점오염원 대책은 1차(2004~2011년)와 2차(2012~2020년)를 거치며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2차 대책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LID) 등도 마련했다. 그러나 성과 관리체계 부재와 부처 간 협력 미흡으로 부하 비중이 큰 농축산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후관리 위주 대책 추진으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제3차 대책은 ‘법정 계획’으로 추진된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미이행 시 관계 부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넘어 물순환이 반영됐고 가축분뇨 및 비료와 같은 양분관리제 시범사업도 이뤄져 비점오염화 가능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명호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그동안 비점 대책이 발생원과 관리가 따로 이뤄져 체감도가 낮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3차 대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물순환 등 그린뉴딜과 연계되고 통합 물관리 원칙이 반영되면서 진일보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초기 강수 대책 잘 세우면 오염도 낮춰

비점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초기 5㎜ 강수일 때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초기 관리만 제대로 이뤄져도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최장 장마로 기록된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가 11만 4000t에 달했다. 비가 오면 상류지역에 방치된 쓰레기가 댐 등 식수원으로 유입되면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수거하고 있다.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도시와 택지 개발, 농·축산 분야로 차이를 보인다. 도시는 물 재이용(순환)에, 개발 및 농촌은 유입수의 오염도를 낮춰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세종시 6-4 생활권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이 적용됐다. 도로에는 일반도로의 우수배제관과 별도로 빗물침투시설이 추가 조성됐다. 초기 우수를 잡기 위한 시설로 도로폭에 따라 20~3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빗물침투시설에 유입된 오수는 하천이 아닌 토양으로 침투시켜 정화해 순환한다. 침투시설이 수용하지 못한 빗물은 우수배제관으로 들어가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는 빗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인도는 ‘집수’가 되도록 도로에 기울기를 줬고, 모아진 빗물과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은 토양과 빗물 정원으로 흘러들어가 식생수로 이용하게 된다.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대전 신상 소하천에는 인공습지(7002㎡)가 조성됐다. 도로와 농경지, 인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정화해 대청호로 내보낸다. 하수처리장 정도는 아니지만 유입된 오수를 20시간(우천 시 7시간) 체류시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화하는 방식이다.

LID 적용이 어렵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인공습지도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택지개발에는 장치형 저감시설이 가동된다. 입자성물질(SS) 제거율이 80%에 달하고 BOD·TP를 각각 30%, 20% 저감할 수 있는 데다 유지관리가 편리해 활용 확대가 기대된다.

최지용 서울대 저영향개발기술단장은 “녹지는 빗물 유출이 10%에 불과하지만 도시지역은 90%에 달한다”며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수·우수 분리해 물 이용료 부과 필요”

전문가들은 법정 대책으로 추진되는 3차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한다. 당장 도로와 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설계 지침에 반영하고 농축산 분야에 최적관리기법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참여 확대 및 물 이용료 분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건축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별도 세금(빗물세)을 부과한다.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해 사용자가 우수 저감 노력을 하면 요금을 낮춰 주는 방안도 나온다. 가로수를 도로보다 낮게 조성해 토양으로 흡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다.

김이형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농업용수 사용한도 초과분에 대한 유료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용 체계가 도입되면 물 낭비뿐 아니라 지표수 이용을 줄이면서 빗물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