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모 유찰… 킨텍스 제3전시장 시공사 선정 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동연 “북부특자도 흔들림 없이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63빌딩, 멋진 한강 경관이 한눈에… “전세계 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콘진, 600억 규모 펀드 조성… 콘텐츠 스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관심 속 ‘K-패스’ 탄생 견인… 110만명 교통비 부담 덜었다[폴리시 메이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백승록 국토부 광역교통경제과장


백승록 국토부 광역교통경제과장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환급시스템 ‘K-패스’의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정부안 발표 당시 대중의 무관심 속에 탄생했던 점을 떠올리면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이다.

K-패스의 밑그림을 그린 백승록(사진·41·행정고시 53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은 14일 “정부안을 낼 때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활발하지 않아 국회 관심이 덜했다”며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하고 야당에서 ‘3만원 무제한 패스’를 들고나오면서 논의가 활발해져 K-패스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탄소중립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자는 구상과 맞물려 K-패스가 나왔다.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시스템이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도착을 일일이 찍어 줘야 했는데 이런 불편을 없애고 혜택을 늘린 게 K-패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무제한 정액권 방식과의 비교를 통한 논의가 많았다. 백 과장은 “K-패스가 다른 방식보다 모든 면에서 낫지는 않지만 현시점에선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나 시행 가능성, 정책 효과 등을 토대로 K-패스가 적격이라는 점을 설득했고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정부안은 환급 최소 기준을 월 21회 이상으로 잡았는데 국회에서 오히려 문턱이 높다며 월 15회 이상으로 낮췄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K-패스는 예상치보다 신청이 두 배 가까이 폭주하며 카드사별로 기존에 만들어 둔 물량을 모두 소진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백 과장은 “발급 지연으로 아직 K-패스 카드를 받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누적 이용객은 훨씬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패스는 재정 여건에 따라 추후 연계 교통이나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백 과장은 “아직 출시 초기지만 K-패스 이용자의 반응을 살피며 제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5-15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