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곳인 국립공원이 이르면 2012년까지 2곳 이상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립공원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요구를 적극 검토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자체장들이 당선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부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국립공원으로서 갖춰야 할 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시민단체·주민 앞장서 무등산 승격운동

전남도의 도립공원인 무등산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앞장서 국립공원 승격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2년까지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해 기대감에 차있다. 사유지 문제 해결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환경 복원과 자연사박물관 건립, 무등산옛길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열의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유지 등 공원 내에 포함된 민원사항들이 해결되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박승필(62) 지리학과 교수는 “무등산은 자연유산이 산재해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면서 “무등산보전협회와 무등산공유화 재단과 함께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역에서 국립공원 승격을 원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자연생태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이면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12년 승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강원 화천도 적극적

비무장지대(DMZ)를 끼고 있는 화천군 민간인 통제구역 일대도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화천·양구·철원·인제 등 강원도 내 DMZ 보전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중 화천군은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이다. 지정 구획 내의 부지가 대부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부인데다 사유지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조건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기 위해 최근 공단 책임자를 초청해 공원지정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접경지 개발을 위해 평화의 댐을 비롯, 현재 추진 중인 평화아트파크, 백암산과 연계한 사업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화천군의 경우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안팎의 백암산, 철원접경 적근산을 비롯해 전투유적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양구군 펀치볼,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이 인근에 있다. 이 일대를 동서로 잇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면적은 300㎢에 이른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태·자원 타당성 조사, 환경부 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유지가 거의 없고, 군부대 지역이어서 자연보전 상태가 양호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유지 문제와 주민협조 우선돼야 가능

사실 환경부나 공단 측은 각 자치단체의 국립공원 지정요구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환경부가 지정권유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곳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반면 주민들이 환영하는 곳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는 태백산도립공원과 울릉도를 꼽을 수 있다. 또 경남 가지산도립공원도 국립공원 승격을 요구해 왔지만 요건이 부족해 수용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등산과 화천군 외에도 경남 창녕군 우포늪과 화왕산·부곡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과 경남 가지산도립공원도 국립공원 승격을 원한다. 하지만 창녕지역은 너무 지역이 분산돼 있어 관리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반대로, 가지산도립공원은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0곳이 지정돼 있다. 변산반도와 월출산이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