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부평과 부천 미군기지 매립 화학물질은 특수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독극물(TOXIC)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29일 고엽제와 화학물질 매립이 사실이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번지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은 과거 20년 동안 제기돼 온 환경오염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이 점을 정부나 미국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자들은 사안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외교부가 나서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모든 문제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으로 귀결되는데, 실무자들만의 접촉과 협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외교부장관은 미 대사를 불러서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수십개 국가에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으켰던 다른 어떤 환경오염 사고보다 심각함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상황을 형식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처리하게 되면 동맹관계를 떠받드는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국장은 “과거와 지금은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다르다.”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이제 동반자적 관계에서 동등하게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이 절대적 우방이라는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사태해결의 태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고의 대책과 해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데 있다.”며 “먼저 2007년 반환받아서 정화사업을 하는 23개 반환기지의 오염조사에서 추정 가능한 독극물의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지하수 조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960년대부터 2000년 전후까지 넘겨받았던 100여개의 기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불합리한 SOFA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부속서에 해당하는 환경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이런 요구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정답’으로 나와 있다.”면서 “정부나 미군 당국도 이 점을 알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