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부시 고령자 개호과장 인터뷰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손꼽히는 곳이 사이타마현 지치부시다. 이 시의 아사카 가이고 고령자 개호과장은 “행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가 서로 도우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치부시의 고령자 대책은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고령자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개호보험제도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고령자 대책 중에서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독립 헬퍼(도우미) 파견이나 자택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알릴 수 있는 긴급통보기 설치 등이다.

→지치부시의 35개 고령자 대책 중 가장 자랑할 만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7년부터 ‘유상 자원봉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은퇴자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돕는 제도다. 시장을 대신 봐 준다거나 하는 일로, 보수는 상점회에서 받는다. 경제와 복지, 두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내각부에까지 모범사례로 보고 됐다.

→노인들이 사회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지역사회에서 어디에 누가 사는지 스스로 알리고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인클럽과 같은 자치회에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건강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용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가가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맡아 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령자 스스로가 자기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협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