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축제 폐지… 지역경제공동체 ‘마을회사’ 100개 육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다면 언제 내려올지 모를 정책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곧바로 주민의 삶에 스며든다. 정부가 읍·면·동 복지 인력을 늘린 이유도 일선 현장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현장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단체장의 ‘의지’다. 최근 지자체별로 전개되고 있는 ‘풀뿌리 복지’ 현장은 단체장의 의지가 어떻게 지역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지방의 작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단체장이 어떻게 지역민의 삶과 복지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자.

차로 10여 분을 가도 보이는 것은 산과 논, 개천뿐이었다.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 젊은이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해 보였다. 인구라야 고작 8만 4000여명으로, 바로 인접한 전주시 인구(64만 6000여명)의 7분의1도 안 된다. 엄연히 이곳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도 ‘전주공장’이라고 하고, KIST분원도 ‘전주분원’이라고 한다. 외지 사람들이 여기 지명보다 전주를 더 많이 안다는 게 이유다. 그래서 전주의 ‘위성도시’라는 말까지 듣는 곳, 바로 전북 완주군이다.

그런데 이 시골 지자체의 기세가 요즘 하늘을 찌른다. 올해 예산이 5200억원이 넘는다고 자랑한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면 전주시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는 7배 이상인 전주시 올해 예산은 9100여억원 정도다. 이런 변화는 민선4기 임정엽 완주군수가 부임하면서부터 나타났다. 이들의 자신감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수장 한 사람이 바뀌면서 공무원의 생각과 주민의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 모든 것이 함께 변했다는 사실이다.

●올 예산 5298억 5년새 2배늘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러 서울에 가다가 인근 지자체 공무원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분이 저를 보더니 ‘공모사업 된다고 나한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수 때문에 힘들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싶더군요. 단언컨대 공무원이 된 후 가장 신나게 일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6일 완주군청에서 만난 지역일자리담당 유왕기 주무관의 말이다. 그는 올해 5건의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3건을 확보했다. 완주군은 민선5기 1년 동안 공모사업과 신규 국가예산 사업 등을 신청해 모두 171개 사업 1997억원을 확보했다. 군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세일즈’를 한 결과에서 나오는 셈이다. 군이 공모사업에 뛰어든 것은 임 군수가 취임한 민선 4기때부터다. 유 주무관은 “실패해도 좋으니 도전하라.” 임 군수의 말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2006년 취임과 함께 군청을 확 바꿨다. 군의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직원은 ‘보기 좋게’ 한직으로 물러났다. 신임 군수에게 결재서류를 건네며 ‘봉투’를 슬쩍 넣어 준 직원에게는 “나를 거지로 아느냐.”는 불호령을 내렸다. ‘두뇌’로 통하는 직원은 매년 1명씩 “견문을 넓히라.”며 시민단체에 파견근무를 보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연간 50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농협이 관례적으로 맡아오던 군 금고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꿨다. 이에 반발한 농협 조합장들이 연일 시위를 벌였지만 임 군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전북은행이 4년간 협력사업비 22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군 금고로 선정됐다. 완주군이 생기고 군 금고가 바뀐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군 금고 공개입찰에서는 다시 농협이 선정됐다. 협력사업비 25억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그는 또 청사가 비좁아 별관을 지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청사를 빌려쓰던 시민사회단체들을 청사 밖으로 내보냈다. 완주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쓰던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건물은 군민을 위해 쓸 공간”이라며 나가게 했다. “사회단체와 선관위의 심기를 건드리면 재선도 못한다.”는 주변의 조언도 듣지 않았다.

임 군수는 정부와도 싸웠다. 공공기관은 콘크리트로만 지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그는 나무로 된 ‘목조보건소’를 짓겠다며 보건복지부와 2년 동안 밀고 당겼다. 전재희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담당 공무원을 서울로 보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지난해 2월 개소한 전국 최초의 목조보건소 ‘동상면 보건지소’다.

임 군수가 취임한 2006년 예산은 244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5298억원으로 217% 증가했다. 전북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다. 임 군수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취임 이후 소싸움축제, 딸기축제, 대둔산축제 등 지역축제를 모두 없애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 유사했던 저소득층 보호비 예산 등도 없앴다. 축제 보조금을 삭감하자 임 군수에게 소똥을 뿌리는 주민도 있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 완주산업단지와 전북과학단지에 기업을 활발히 유치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솔라월드코리아(주) 등 174개로 투자액은 1조 7154억원 규모다. 지난해 지방세는 51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300억원가량이 늘었다. 오경택 완주군 지역경제과장은 “일부 기업은 3일만에 인허가를 내줄 정도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복지시설 늘린다고 능사 아냐”

임 군수는 경쟁적으로 늘어나던 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증축을 중단시켰다. 군내 노인복지시설은 16개로 이미 충분하고, 시설 신축은 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라는 게 이유였다.

대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9개로 늘렸다. 재가시설은 집에 있는 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무료틀니, 보훈수당(3만원) 등을 지원하고 부식비를 추가해 경로당 운영비도 2배로 늘렸다. 이 같은 복지확대는 예산이 5년전 보다 2배나 늘었고 세출방향도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 과장은 “현대차가 낸 세금을 경로당 난방비, 학교급식비 등에 쓴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했다.

물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도 농촌이라는 완주군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일자리, 고령화 문제 등 완주군이 당면한 문제는 여느 농촌 지자체와 다르지 않다. 완주군이 찾은 해결책은 바로 지역경제공동체였다. 임 군수는 2007년 읍·면·동의 마을지도자들을 모아 일본 연수를 보냈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농촌경제를 살리는지 직접 보라는 뜻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기업인 경천 원용복 두부마을, 장애인일자리기업인 떡메마을과 희망발전소, 노인일자리사업인 두레농장 등이 민선4기 때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5기 주요 과제로 지역경제공동체인 ‘마을회사’를 100개까지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월 농촌활력과를 새로 만들고 기획, 예산 업무를 맡던 핵심인력에 업무를 맡겼다. 실례로 지역민들이 생산한 농식품을 포장 형태로 주1회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꾸러미 사업’은 월 매출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꾸러미사업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정부고용정책회의에서 지자체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회의 의제로 채택돼 보고되기도 했다.

정회정 완주군 기획담당 계장은 “공모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중앙정부에 다녀오라면 겁부터 먹던 직원들이 달라졌다.”면서 “복지와 경제성장을 모두 할 수 있다는 무형의 자신감은 민선 4기와 5기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완주 안석기자 ccto@seoul.co.kr

■ 도움 받은 책 바보군수의 희망보고서(권지희/푸른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