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구청장, 왜 필수노동자인가

책임감 막중… 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
광역 차원 조례제정·국회 차원 입법을
특별한 노고 대한 존중·연대 확산되길“성동구가 처음 닻을 올린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이 전국의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애서 K-방역의 상공 원인을 ‘필수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상황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의료인과 무엇이든 시키면 정확히 배송되는 택배 노동자 등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 사회를 지탱한 것은 바로 필수노동자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지난 3월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외국 사례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회의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보완하다 보면 제도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의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합당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화두를 던진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정 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우리 사회에 공기와 같은 존재로, 그 소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광역→중앙정부의 역할분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요양보호사·마을버스 기사·보육교사·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기초에서, 시내버스·대형병원 등과 같이 광역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은 광역에서, 기간산업·물류·운송 등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 차원의 조례 제정과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필수노동자의 특별한 노고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