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개선… 소득불균형 완화는 실패

중국은 2020년까지 의식주가 풍족해 사회적 약자가 비교적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샤오캉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농촌과 서부 지역이라고 판단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2006년부터 적용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신농촌 건설’ 추진을 포함시켰다. 삼농 문제는 매년 1월 가장 먼저 제정해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인 ‘중앙 1호 문건’ 핵심 주제에 7년 연속 채택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여기에 각 마을의 자체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 환경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도시와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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