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의미와 한계

교장·교사·복지사 등 함께 개입
수혜자 한정… 큰 변화는 어려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정서·행동 문제 학생은 느는 역설이 학교 현장에 파열음을 만들자 정부도 제도 개편에 힘쏟고 있다. 기관별로 쪼개진 교육복지 체계를 바꿔 학생별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구상이 실현되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4일 현재 21대 국회 종료까지 87일밖에 남지 않아 회기 내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은 학교 단위로 관리되는 개별 학생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기 학생의 문제를 담임교사 1명이 떠안는 게 아니라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맞춤형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자해·자살 위험이 있을 때엔 선 지원 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설사 법이 회기 내 통과되더라도 교육복지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면도 보인다. 법 통과 시 주요 수혜자로 저소득층이나 학대 아동 등 이미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 그룹들이 꼽혀서다. 반면 초등 저학년에 주로 포진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등에게 도움을 줄 청사진은 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다만 ADHD를 방치할수록 반항·품행장애나 자살충동과 같은 공존장애 여지가 커진다는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자, 대안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저학년 ADHD 아동 지원에 대한 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