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귀 지원’ 인프라 부족

전국 정신재활시설 미설치율 46%
“주민들 시설 기피”… 지자체 뒷짐

퇴원환자 10명 중 4명, 치료 중단
4명 중 1명은 ‘회전문 입원’ 반복
‘돌봄 부담’ 가족 외면에 장기입원
“외래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해야”

한국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한 63세 조현병 환자였다. 가족 없이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던 그는 2020년 2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화장됐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평균 4~5년씩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유폐나 다름없는 정신병원 입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들의 처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중증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강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무조건 가두는 건 능사가 아닌 데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급성기 입원 치료는 시급하지만 퇴원 후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외래 치료와 회복·재활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퇴원 후 외래치료와 함께 사례 관리,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 동료 지원 등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로 시급히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현실은 정반대다.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 정신장애인이 10만 4000명, 중증정신질환자가 30만명인데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올해 기준 349곳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복약 지도를 받으며 사회복귀 훈련을 받는 곳이다. 수용 가능 인원이 6900여명에 불과해 시설별로 평균 6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05곳에는 없어 미설치율이 46%에 이른다. 이마저 절반 이상(50.1%)이 수도권에 몰렸다.

지자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적어도 몇 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주민들이 정신재활시설을 기피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방이양 사업인 정신재활시설을 국고 사업으로 환원해야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는 데는 보건복지부도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그사이 환자들은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다.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3.3%에 불과하다. 10명 중 4명은 퇴원 후 병원에 발길을 끊고 4명 중 1명은 상태가 악화해 재입원하는 ‘회전문 입원’이 반복되고 있다.

잦은 재입원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진다. 2020년 자료를 보면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환자 6만 2702명 가운데 1년 이상 입원자가 3만 4692명으로 절반 이상(55.3%)이다. 이 중 10년 이상 입원자가 1753명(2.8%)이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 병이 만성화돼 장기입원하는 환자도 있지만, 돌봄에 지친 가족들이 외면하고 지역사회는 나몰라라해 퇴원해도 갈 곳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가 많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 응답자 375명 중 24.1%는 퇴원하지 않는 이유(중복 응답)로 ‘퇴원 후 살 곳이 없어서’를 꼽았다. 22.0%가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서’, 16.2%는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 8.1%는 ‘지역사회에 회복·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정신장애인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조현병 환자(35)는 “폐쇄 병동에 오래 입원하니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퇴원하면 살 집이 필요한 데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두렵기도 해서 지금처럼 폐쇄 병동에 머물고 싶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오래 머문다고 완전히 회복해 퇴원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정신과 환자 100명당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명)보다 높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너무 오랜 기간 입원하다 보면 희망이 다 꺾인다. 내가 나가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회복 의무를 가족에게만 지우다 보니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돌봄 부담에 허덕인다. 인권위가 정신질환자의 가족 75명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은 결과 ‘내가 더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면 누가 돌봐줄까 염려된다’(100점 만점에 73.8점)가 1순위로 꼽혔다. 2순위는 ‘입원한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갈등이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59.6점), 3순위는 ‘치료비 부담과 수입 감소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58.2점)였다.

가족 지원 정책은 없다시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분야처럼 돌봄 부담을 해소해 줄 가족지원 사업은 전무하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조사를 시작했고 치료비 지원(17억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