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만 외국인 주민 지원책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26만 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자와 귀화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 가운데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55.1%(69만 6861명)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 가족에 총 682억 투입

정부는 외국인 주민 120만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복수의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펼치면서 실효성이 낮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여가부 등 10개 부처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한다.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건전화,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등 올해 5대 영역 327개 사업에 모두 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 지원 정책은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10개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지원정책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 지원에 국한돼 외국인 도시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 밀집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발굴해 신청하면,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뿐이다.

올해는 조선족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인 안산 원곡동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 모두 3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대도시 주변과 지방 공단 배후지역 등에 있어 주류사회와 단절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슬럼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밀집 거주지 생활환경개선 착수

이에 따라 대림동 일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이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설치되며, 원곡동에는 다문화 홍보 학습관이 조성된다. 또 경남 창원 외동과 내서읍, 김해 삼방동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는 범죄 예방용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되고, 비교적 생활환경이 좋은 서울 이태원 일대는 번잡한 상가 간판을 일제히 정비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의 특색을 살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마을별 공동체를 형성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