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단들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재단 천국’인 미국의 공익재단들이 복지·교육·보건분야 등의 각종 사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부자들이 기부한 엄청난 자산 때문만은 아니다. 슈퍼리치들은 돈뿐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리더십,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 등을 온전히 재단에 쏟아냈다. 양적으로 전성기를 맞은 우리 재단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서울신문 창간 특별기획 ‘공익재단, 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가 13일 10회로 막을 내린다.



시리즈를 통해 국내 재단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내외 재단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또 재단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우리 재단이 가야 할 길을 물었고 창의적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 등을 확인했다. 걸림돌을 뿌리 뽑으려면 민간 재단과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마지막회에서는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유승권 SPC 행복한재단 사무국장 등의 좌담을 통해 국내 재단이 우리 사회의 진짜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을 알아봤다. 대담은 지난 10일 김균미 문화에디터가 진행했다.

→지금 우리사회에 공익재단이 필요한 이유는.

김응권 차관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 분야는 많아졌는데 정부 기능은 과거보다 축소됐다. 결국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주체로 공익재단 등 사회단체가 주목받는다.

박태규 교수 자수성가한 부자 중 자녀에게 무작정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여럿 있다. 또 성공한 사업가들은 매우 진보적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기 때문에) 공익재단을 세우는 것 같다. 성취감 등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세제 혜택 등이 결합하면서 공익재단이 활성화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 재단의 목적사업이 장학·학술 분야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차관 우리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온 이들은 돈을 벌었을 때 장학재단을 세워 자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또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교육 수요를 다 채워 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교육 격차 해소·공교육 방향 선도했으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대부분인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 이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선도하고, 필요하면 교육기관을 압박하는 곳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육격차를 보완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과부도 공익재단들이 교육기부 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이 맡던 대형 장학재단 5곳을 교과부 소관으로 최근 바꿨다. 또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등 총 73개 기관과 교육 기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재단들이 고유 목적사업에만 얽매이지 않고 과학교사 연수 등 영구적 교육기부사업 등을 벌일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원윤희 학장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을 보면 공익의 범위를 교육 및 자선사업으로 한정해 뒀다. 법률에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 재단들의 목적사업이 교육 등에만 집중된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외국 재단들은 문화예술, 학술진흥, 복지 등 사회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많이 했다. 찬반이 확연히 나뉘는 주제까지 공익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주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승권 국장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관청의 주무관을 만나면 기존에 설립된 재단의 서류를 보여 주며 ‘같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관리·감독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목적사업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재단 설립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국내 재단의 경우 설립 초기에 전문적 사업을 벌일 능력과 노하우를 갖춘 직원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단들이 (직원 급여 등에 드는)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늘려 직접 지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도전하고 싶어도 재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군소재단이 많다.

원 학장 과거 예금금리가 연 10%를 넘었을 때는 총자산 10억원만 있어도 큰 돈이었다. 그러나 이자율이 떨어져 적은 예산 탓에 거의 활동을 못 하는 재단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법에서 휴면회사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듯 재단 통폐합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고,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을 특정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다. 군소재단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정보나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지원재단이 필요하다.

박 교수 등기소에 등록된 재단이 5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 설립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재단이 상당히 많다. 그중 많은 재단이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나 어려움 등을 공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재단 협의체가 별로 없다.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재단이 당면한 문제도 알리고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재단 설립 원스톱서비스 지원 있어야

유 국장 재단들이 모여 서로 생각을 나누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정부 부처다. 특정 재단이 “우리 사무실에 모여 토론해 보자.”고 하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간담회를 제안한다면 재단들이 모일 것이고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단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법·제도적 문제는.

유 국장 공익법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재단 설립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관청 실무자의 업무 경력 등에 따라 설립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적 낭비다. 자산가 중에는 선한 마음으로 재단을 만들려다 중도에 지쳐 포기하는 사람도 여럿 있다.

민간 쪽에서는 미국의 재단센터처럼 재단 설립을 원하는 이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 비정부기구(NGO)들과 연결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지원재단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

또 재단의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빌&멀린다게이츠재단은 장학사업, 의료사업, 교육개선사업 등을 벌인다. 그런데 국내 재단은 장학을 목적으로 세워졌다면 의료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른 공익사업을 못 하도록 막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장학사업, 의료사업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김 차관 공익재단은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세제 혜택 얻으려고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재단 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관련 인력, 인프라, 제도는 이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익재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인지 불명확하다.

박 교수 사업 영역을 넘나들 수 없게 벽이 쳐진 것은 사업별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사업을 넘나들려면 총리실에 재단 등록을 하도록 했다. 공익재단뿐 아니라 다양한 NGO가 늘고 있는데 총괄 관리하는 기구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재단 설립을 희망하는 자산가들에게 조언한다면.

원 학장 설립자는 재산을 왜, 어떤 목적으로 내놓을 것인지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설립·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박 교수 출연자는 돈뿐 아니라 리더십과 상당한 시간, 자신의 경험을 재단에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단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출연자가 재단의 이사장이나 최소한 명예 이사장을 맡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김 차관 재단이 늘어나고 더 큰 역할을 하려면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특히 재단 이사회 구성을 지인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뢰를 얻으려면 이 같은 관행부터 깨야 한다.

정리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