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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책임자 처벌·개선대책 없이는 민란 버금가는 분노 표출될 것”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책임자 처벌·개선대책 없이는 민란 버금가는 분노 표출될 것”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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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신문과 함께 창간기념 설문조사를 설계·분석한 정근식(57)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래를 짊어질 고교생들이 정부를 가장 불신하고 있다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기성세대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냉소가 팽배해지면 분노로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실망보다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상징되는 관료 조직의 부패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력, 무책임, 무원칙한 태도를 정부 불신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세월호 이후 고교생 의식 및 태도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세월호 이후 고교생 의식 및 태도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정부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이후 정부의 태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대형 참사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우왕좌왕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책으로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물러났던 총리를 다시 기용하기도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정작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을 넘어 ‘뻔뻔한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반성하고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문제를 덮으려고 급급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언론도 못 믿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 오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언론이 참사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점도 문제다. 수많은 뉴스를 실시간으로 쏟아냈지만, 결국 책임자 처벌 등에 기여를 못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다. 자극적인 보도가 많았던 것도 영향을 줬다. 반면 현장에서 대처를 잘한 교사들, 학생을 구하고 희생된 교사들이 부각됐다. 교사나 학교에 대해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전 대형 참사도 책임자 처벌은 잘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은 뒤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불신과 불만이 쌓인다. 누적되면 극단적으로 민란 등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군부독재 시절 숱하게 겪었던 일이다. 당장 과격한 행동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한국 사회에 냉소가 팽배해지는 게 더 심각하다.

→마음속에 ‘냉소’가 생긴다는 뜻인가.

-참사 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결과가 암담하다. 한 달 전쯤 조사했다면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나마 누그러진 것으로 본다. 노란 리본 달기와 촛불집회 등 행동도 분출됐지만 냉소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냉소로 사라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냉소가 쌓이면 분노로 바뀐다.

→고2 학생들의 후유증이 심 각해 보이는데.

-기성세대는 정부에 대해 기대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경험이 적다. 고2 학생들은 물론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더 어린 세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참사 이후 이런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세대별로 세월호 참사가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세대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인 트라우마 치유와 함께 사회의 위기극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탁상행정에만 그치는 것 같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대구지하철 참사나 씨랜드 사건 등 오래된 참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역대 정부들이 참사 직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정부가 제대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 부처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종합적인 재난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위험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줬다. 거대한 세월호는 고속 성장해 온 한국의 축소판이다. 종합적인 안점 점검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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