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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北인권 충격·끔찍” 오준 “ICC 회부 대상 반인도적 범죄”

파워 “北인권 충격·끔찍” 오준 “ICC 회부 대상 반인도적 범죄”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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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오준 한국대사·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첫 합동 인터뷰

미국 뉴욕의 주유엔 미국 대표부가 있는 유엔 플라자는 유엔본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부 사무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 10일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와 함께 찾은 브리핑실에는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와의 합동 인터뷰를 위해 의자들이 치워지고 소박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예정된 인터뷰 시작 시간이 20분쯤 지났을 때 캐주얼한 차림의 파워 대사가 급히 들어왔다. 파워 대사는 “오늘 안보리 회의가 세 차례나 이어지는 바람에 늦었다”며 미안해했다. 이에 오 대사가 “내일도 그럴 텐데 (회의에서) 더 자주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국 언론 최초로 진행한 두 대사의 인터뷰는 유엔에서의 한·미 간 찰떡 공조를 보여 주듯 손발이 착착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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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맨사 파워(왼쪽) 주유엔 미국대사와 오준(오른쪽)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 10일 뉴욕에 있는 유엔 미대표부 브리핑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파워 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서맨사 파워(왼쪽) 주유엔 미국대사와 오준(오른쪽)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 10일 뉴욕에 있는 유엔 미대표부 브리핑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파워 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유엔에서 한·미 간 최우선 공통 관심사인 북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가.

-파워 대사: 실무급·대사급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서울 간 협력 강화로 이어진다. 한·미는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보를 교환하고, 일이 일어났다면 팩트(사실)를 확인하고, 유엔을 통해 지금 일어난 일이 국제 평화·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보여 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강한 책임감을 실행한다. 한·미는 이 같은 전략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

-오 대사: 적어도 지난 몇 년간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명백한 이유로 안보리 레이더에 항상 있어 왔다. 마지막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2월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물론 작은 규모의 도발이라도 그 여파에 대해 북한제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다. 향후 북한 도발 전망과 대응은.

-파워 대사: 두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안보리에 한국이 포함돼 있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다. 한국이 안보리밖에 있을 때도 미국 등 회원국들은 북한에 결의 이행 촉구를 강조했지만 안보리 내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강력하다. 둘째, 지난 수년간 많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었고 북한도 이를 따를 의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안보리는 하나가 돼 일치된 목소리를 내 왔고, 책임감을 갖고 의무 이행을 촉구해 왔다. 북한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기존 제재 등에 맞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국제적인 의무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오 대사: 북한의 더 심각하고 큰 규모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한두 달 전쯤에 그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같은 도발은 없었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기를 바란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이번에는 중국도 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안보리 내에서 중국은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북 정책 향방에 관심이 높다. 유엔 차원에서 중국과의 공조는.

-파워 대사: 우리는 중국과 뉴욕에서 베이징·워싱턴 간 북한 도발에 취해야 하는 대응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도발이 발생하기 전 중국과 물론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대화 채널이 오가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와 핵비확산 체제의 공동 설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북한이 더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단순히 북한의 이웃 국가가 아니라, 유엔 체제의 공동 설계국으로 지역 내 평화·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에서 북한 인권은 어떻게 다뤄지나.

-파워 대사: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충격적이고 끔찍하다. COI 보고서는 권위 있는 국제 인권변호사 3명이 한자리에 모여 증언을 모으고 분석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돼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COI의 또 다른 특징은 위원들이 북한 내 폭력과 끔찍한 인권 상황을 겪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리가 비공식 회의에서 보고서가 제시한 건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협의가 진행 중이며, 서울에서는 이미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도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물론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오 대사: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가장 종합적이고 자세한 보고서일 뿐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인도적 범죄는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설명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는 것에 해당하는 동시에 ‘보호책임’, 즉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책임도 적용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4월 안보리에서 ‘아리아 방식 회의’라는 비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했다. 안보리 외에도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와 제3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첫 총회인 만큼 다른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현재 한·미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북한 이슈 외 공조 현황은.

-파워 대사: 한·미가 오랫동안 공유한 가치와 이익 실현에 대해 안보리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이나 브룬디 사태, 최근 몇 주 새 일어난 이라크 테러리스트 점령 등 안보리 이슈들에 대해 태생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같이 가까운 동맹국과 안보리에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 미국·러시아가 무엇을 할지는 예측 가능하지만 비상임이사국들의 언행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짧은 시간에 전쟁 상황과 비민주적인 시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영향력이 큰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안보리는 분쟁 국가, 취약 국가 문제를 자주 다루는데 이들 국가가 안보리 앞에 오면 “한국을 봐라.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 대사: 오늘 아침 안보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브리핑에 이어 나와 파워 대사가 발언을 했는데 사전에 의견을 나누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리아·우크라이나 등 안보리 내 어떤 이슈든 한·미는 공통된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사전에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거의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대사 15명 중 여성 대사가 6명이다. 평화·안보, 국제 문제에서 여성의 역할은.

-파워 대사: 현재 5명으로 최다인데 조만간 요르단 대사가 오면 6명으로 기록을 깨게 된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여성 대사로, 이 또한 최다 기록이다. 양적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여성들을 챙길 책임이 있으며 여성의 권한 확대와 인권 개선, 성폭력과 전쟁 무기로서의 강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대사들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의지와 해결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오 대사: 한국대표부는 이미 차석대사 2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다. 안보리 회의에 한국 첫 여성 유엔 차석대사인 백지아 차석대사와 번갈아 참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 유엔대사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다.

뉴욕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오준 대사는

-1955년 서울생

-경기고, 서울대 불문과, 미 스탠퍼드대 석사

-외무고시 12회

-국제기구정책관, 다자외교조정관, 주싱가포르대사

-주유엔대사(2013년 10월~)

■서맨사 파워 대사는

-1970년 아일랜드생

-예일대, 하버드대 로스쿨

-언론인, 학자(‘지옥에서 비롯된 문제:미국과 대량학살의 시대’로 퓰리처상 수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

-주유엔대사(2013년 8월~)
2014-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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