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선진국들 청년 정책 살펴보니

스웨덴 등 주거·직업훈련 패키지
네덜란드 임대료 최대 65% 보조

전문가들 “미래 설계의 출발점
취업·결혼·출산에 막대한 영향
공급 중심→생애 주기 맞춤으로”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출산 기피, 정신적 불안, 지역 격차 등 다양하다.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주거’가 있다.

6일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국 만 19~34세 청년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분야는 주거(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주거비 지원(20.7%) ▲공공임대 입주(14.9%)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71.7%에 달했다.

정부가 그간 수백 가지 청년 주거 정책을 쏟아 냈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 재작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관련 정책은 190여개에 이르렀지만, 기준은 제각각이고 중복도 많아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사이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청년들을 좌절시켰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 한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과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취업·결혼·출산 등 사회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일자리·지역공동체’와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웨덴의 ‘JobbEtt’(좋은 일자리) 프로그램은 18~26세 니트족(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주거와 직업 훈련을 함께 지원한다.

스웨덴 정부는 단기 임대에서 출발해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 공급자와 협력해 청년에게 집과 일자리 패키지를 제공하는 ‘Homes that work’(사람이 잘 사는 집)를 운영한다. 입주 청년은 주택 관리나 지역 유지·보수 업무에 참여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립 기반을 쌓는다.

네덜란드는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료의 최대 65%를 보조하고, 뉴질랜드는 장기저축 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를 첫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18~30세 청년이 사회주택 운영에 참여하면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헝가리와 싱가포르는 주거 정책을 출산 장려와 결합했다. 헝가리는 자녀 수에 따라 주택 대출 상환액을 감면하며 싱가포르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 분양과 최대 80%의 대출을 허용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아쓰키시는 육아 중인 청년 세대가 새 집을 사면 취득비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청년 주거 정책이 ‘공급 중심,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대 초중반에는 학업과 직업 훈련을 위한 자립형 주거 지원, 20대 후반~30대 초반에는 결혼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 30대 이후에는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실험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와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