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김병렬 교수가 본 日전략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무슨 꿍꿍이속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나.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부터 일본의 시각에 맞춰 독도 문제를 들어봤다.

●Q：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으려는 최종 노림수는.

이：복합적이다. 당연히 목표는 독도의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김：당장은 ‘일본 것이라는 증거도 많은데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

●Q：일본 정부가 치밀한 계획 아래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일본 정부가 ‘독도를 되찾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표 같은 게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일본 입장에선 독도문제는 한국을 다루는 데 꽤 유용한 정책 도구다.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열어야 할 때는 ‘독도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고, 공세를 펴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독도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

김：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기준으로 독도 문제의 위상이 달라졌다. 그 전까지 바다에는 12해리 영해와 공해만 있었다. 협약 발효 이후 한국의 동해와 일본의 동해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1994년 이전에는 그저 주기적으로 ‘일본땅이다, 철수해라.’ 하면서 주일대사관에 쪽지 하나 전달하는 게 전부였지만 1994년 이후부터 일본은 동해가 일본 차지가 되면 가장 좋고, 누구 차지도 되지 않으면 차선, 한국이 차지하면 최악으로 보게 됐다. 일본 입장에선 현상유지만 해도 손해볼 건 없다. 일본이 독도지배를 위한 로드맵이 있다기보다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Q：일본의 정권에 따라 독도 문제에 대한 접근 차이가 있나.

김：어느 국가나 영토문제는 정권교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예전과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Q：일각에선 ‘조용한 대응’은 곧 ‘유약한 대응’ 혹은 ‘무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독도문제는 한국이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대사를 부르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무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대응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알려야 하는 처지다. 민간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미국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이란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광고를 보고 ‘아,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독도=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Q：한국과의 마찰을 통한 일본의 꼼수는.

김：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국민들이 좀 더 격한 반응을 보여서 한국 정부에 강경대응을 압박하는 게 좋다. 지금 당장 독도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로 갖고 간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