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천안함 설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후속 대책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천안함 함미 인양이 임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특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놓고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북한 개입이 확실하면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가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17일만에 드러난 모습…톱니바퀴처럼 찢어진 절단면

●“절단면 제한된 시간에 공개를”

곧바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군사적 조치도 옵션에 포함되느냐.”고 따졌다.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에 나서면) 도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 ‘군사적·비군사적’으로 나눠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바꿨다.

이어 김동성 의원이 “군사적 조치를 취소한다는 것에 보복공격을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느냐.”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군사적 조치란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고 시행하느냐 마느냐는 국가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장수 의원은 “함체를 인양한 뒤 먼저 실종자를 수습하고 현장공개와 원인분석,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절단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현재 사고원인에 대해 확실한 자료가 없이 예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물고 늘어졌다.

●“초기 민군합동대응 못해 아쉬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최초 천안함의 함미를 찾은 것도 민간 어선이고, 인양작업도 민간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초기부터 민·군 합동체제로 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은 “인양이 끝난다고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진상규명, 그에 상응하는 책임소재의 명확화, 재발방지대책, 희생자 예우 등 산적한 일을 차분하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안보문제를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숙제를 갖게 됐다.”면서 “안보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북한의 개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의 후속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