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기재위 현안보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한국은행 현안보고 형식이었다.

한나라당 일부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은 한은 독립성에 대한 김 총재의 인식을 문제삼았다.

김 총재가 최근 ‘정책 우선순위 최종결정은 대통령 몫’이라며 청와대와의 정책공조를 강조한 점 등을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한은과 정부 정책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이들의 공세를 차단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은 총재는 정부 정책보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경제정책 우선순위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는 식의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한은 총재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법률로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권위와 독립성을 인정받는다.”면서 “대통령 눈치만 보는 사람이 돼 그때 그때 분위기에만 맞추면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때는 예외없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장이 상충됐고, 한은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불황이 닥쳐 왔다.”면서 “김 총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장기적인 국가 경제를 위해 금리 결정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김 총재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발언에 유념하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배영식 의원은 “한은이 경기 진단은 잘하는데 그에 따른 전략 구사는 너무 신중하게 하는 바람에 선제 대응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정부가 젓가락을 올린 것”이라면서 “한은이 시장안정 기능을 가진 만큼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한은법에는 한은의 중립성이 규정돼 있다.”면서도 “물가안정을 저해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대통령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총재는 또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과 경기 더블딥(이중 침체) 가능성을 점검하고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대출을 규제하는 등 미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