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어뢰 등에 의한 외부폭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의 대응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원인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한 분위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한 이후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옵션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외부폭발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정황상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대전제는 북한의 소행임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다.이는 추후 정부의 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난다면 이론상으로는 △군사적 보복조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국제적 대응의 옵션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유엔 헌장은 자위(自衛)권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사례처럼 ‘응징(膺懲)보복’을 강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칫 섣부른 군사적 대응은 남북간의 전면적 교전으로 발전할 공산을 안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응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유엔 헌장 위반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북한의 과거 두차례 핵실험 이후 정부가 유엔 제재결의를 추진했던 프로세스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 가운데 북한과 우호적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이번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호응할 지가 미지수다.
설령 북한의 소행이 입증돼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이미 두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 제재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안보리 의장성명까지 채택했으나 이렇다할 대북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유엔으로 이 문제를 끌고간다면 결국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953년 연합군과 북한,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점도 거론된다.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대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돼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창구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사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우방인 미국,일본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보상,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미국은 별도의 양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고위소식통은 “국민 여론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속시원한 방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억지력(Deterrance)’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원인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한 분위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한 이후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옵션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외부폭발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정황상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대전제는 북한의 소행임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다.이는 추후 정부의 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난다면 이론상으로는 △군사적 보복조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국제적 대응의 옵션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유엔 헌장은 자위(自衛)권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사례처럼 ‘응징(膺懲)보복’을 강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칫 섣부른 군사적 대응은 남북간의 전면적 교전으로 발전할 공산을 안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응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유엔 헌장 위반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북한의 과거 두차례 핵실험 이후 정부가 유엔 제재결의를 추진했던 프로세스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 가운데 북한과 우호적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이번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호응할 지가 미지수다.
설령 북한의 소행이 입증돼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이미 두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 제재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안보리 의장성명까지 채택했으나 이렇다할 대북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유엔으로 이 문제를 끌고간다면 결국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953년 연합군과 북한,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점도 거론된다.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대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돼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창구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사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우방인 미국,일본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보상,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미국은 별도의 양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고위소식통은 “국민 여론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속시원한 방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억지력(Deterrance)’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