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폰서검사’ 맹공

민주 ‘스폰서검사’ 맹공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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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22일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야당은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긴급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일단 예봉을 피하려 했다. 민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법사위원 5명의 소집요구로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 1시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검찰의 대변인당이 아니라면, 바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도록 합의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미 검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고, 다음주에 법사위 회의가 있으니 그날 장관에게 이야기를 듣자.”고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즉각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더 추악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것이 밝혀지면 검찰은 쥐구멍에도 못 들어간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검사 20여명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빨리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3일과 26일에도 계속해서 법사위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구체적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법무부 문민화,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권재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속된 말로 민정수석이 국회의원한테 얻어터지기도 해야 국민이 속 시원해하는데 슬슬 피하기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저 망나니 같은 검찰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진짜 불법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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