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북핵실험·천안함에 퇴색

15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처음 만나 한반도 화해·협력시대를 천명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10주년을 맞는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라는 큰 물꼬를 튼 6·15 공동선언은 지난 10년간 남북 간 상호 화해·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남북 교류·협력시대 열어

실제로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혈맥 잇기’에 나서 2003년에 도로 통행을, 2007년에는 경의선 철로운행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남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시킨 개성공단을 본격 가동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열었다. 이 덕분에 2000년 4억 2500만달러에 불과했던 남북교역 규모가 2007년에는 4배가 넘는 17억 9700만달러로 증가했고, 개성공단 생산액도 2005년 1491만달러에서 2009년 2억 5647만달러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인적 교류도 2000년 7986명에서 2007년 15만 9214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고, 선박 운항은 2000년 2073회에서 2007년 1만 1891회, 항공기 운항은 19회에서 153회로 급증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더욱 탄력이 붙으면서 한층 다양해져 수산·농업·광업·보건의료 등 부문에서 당국 간 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여기에 2000∼2007년 남북 간에 1만 3593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6·15 공동선언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화해·협력을 정책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를 통해 경협사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실패

하지만 한계점도 드러냈다. 경제협력 부문과는 달리 정치·군사 부문 등에서는 공동선언의 의미가 크게 바랬기 때문이다.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장관급회담 21회, 국방장관회담 2회, 장성급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5회를 개최했으나 분단 극복이라는 근본 문제를 푸는 데는 남북이 이견을 노출했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에서 심리전 수단 제거, 남북교류의 군사적 보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는 실패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1·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한 내에서 ‘퍼주기’ 논란이 거세져 경제·사회·문화 등 부문의 교류가 위축됐고,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선(先) 핵포기, 후(後) 관계개선’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마저 발생하면서 공동선언의 의미는 사실상 빛을 잃었다.

북한 전문가는 “공동선언이 남한 내부에서 합의절차 부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면서 “이렇다 보니 이행 과정에서 남북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바람에 공동선언의 남북 간 합의라는 타당성마저 크게 훼손돼 계승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