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천안함.집시법’ 공방

국회 상임위, ‘천안함.집시법’ 공방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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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3일 9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주 열람한 천안함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원과 국방부 간의 엇갈린 주장과 감사 미비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야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집시법 개정 시한이 6월30일까지로 돼 있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몰 후 옥외집회’ 규제 조항이 아예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여야간 막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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