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비함 ‘한국어선 EEZ 침범’ 공동조사

한·일 양국 경비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놓고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해경 관계자는 13일 “오전 9시쯤 독도 남동쪽 70㎞ 해상(위치도)에서 일본 순시선에 쫓긴 경북 영덕군 강구항 어선 유자망 어선 ‘33쌍용호’(29t급)를 대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함께 한·일 EEZ의 바깥쪽 중간수역에서 일본 EEZ 침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독도 인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2척과 수산청 소속 순시선 2척이, 우리 측에서는 해경 소속 5001함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선의 EEZ 침범 여부에 대한 양국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공동으로 조사했다.”면서 “군사적 긴장 국면을 초래하거나 경비함이 서로 대치했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5월 통영항 장어 통발어선 신풍호(77t급)가 일본 EEZ를 3마일 침범하고 일본 순시선의 정선 명령을 어기면서 한·일 해경이 32시간 동안 해상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