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차보호 4년·정리해고 반대, 당내서도 재원 마련 비판 거세
민주당이 무상복지 역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문제와 주거복지 문제도 쟁점화할 기세다. 손학규 대표가 최근 노동현장을 잇따라 찾아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가 하면 당 전·월세특위는 주거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에 이어 노동 문제까지 아우르는 민주당의 광폭 행보는 수권정당 도약과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노동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라 향후 야권연대 과정에서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복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미래 과제’라면 노동은 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을 부각하는 ‘현재 과제’라는 측면도 강하다.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크레인 위에서 시위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육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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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표 복지’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연일 ‘복지 포퓰리즘, 위장복지’라 공격하고 당내에서도 복지 재원 마련을 놓고 고개를 젓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고 해야 표에 도움이 되지,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얘기해) 재정을 또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면서 “복지 확대를 얘기해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경제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복지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1-1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