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로 초과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이익공유제가) 개념정리도 어렵고 실행도 어렵다.”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지경부에 따르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의 성과공유제가 기업협력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동차,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도로, 국내에선 포스코가 2004년 처음 시행했다.

이를 언급한 내부 문건에는 “성과공유제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 대기업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까지 93곳에 이르렀다.”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경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특정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기업 간 공유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 시장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이익 설정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협력사별로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2월 처음으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란을 불러 왔다. 당시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다.”면서 각을 세웠고, 정 위원장도 “동반성장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봉합으로 일단락됐지만, “성과공유제가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최 장관의 목소리가 이번 움직임에서 다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최 장관의 의중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동반성장위가 최근 비슷한 취지의 ‘성과연동보상제’를 들고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지금도 기업체 강연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강조하고 있고, 태스크포스에선 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 기업협력과 관계자도 “관련 문건에 담긴 성과공유제는 2006년부터 연구해온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도 “(아직 성과공유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