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국회, 오늘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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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2일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이 제기됐다.

손학규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EU FTA를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오전 중 처리할 예정이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FTA 국회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 법안이 농수산식품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처리는 불투명해진다.

한편, FTA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 6명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부터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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