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본회의 단독처리 인구 5억 최대시장 열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FTA 비준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던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한·EU FTA가 오는 7월 1일 한국과 EU 27개국에서 동시에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인구 5억명의 EU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이 18조 33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3%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 3000억 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한국 경제의 실질 GDP가 0.64~5.62%까지 증가하게 된다.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2만개 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25만 3000개까지 늘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세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비준안에 사실상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할 일”이라며 “비준안의 잠정발효일은 7월 1일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한두달이라도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들과 맺은 야권 정책공조 약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생색낼 수 있는 여러 대책은 마치 합의 처리해줄 것처럼 속여서 얻어내고 마지막에 단독 처리하도록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처리되지 못한 SSM 규제법 등을 포함한 11개 피해 대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구혜영·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11-05-05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