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이 쇄신 바람 속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11일 오전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1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전 8시를 넘겨서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번 주에는 부처님오신날(10일) 휴일로 인해 하루 뒤인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만 참석했다.

이들 이외의 장관들은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5ㆍ6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된 장관들이 전원 참석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하지만 예정 시각인 8시가 돼서도 김 총리를 포함, 구성원이 9명에 불과해 정족수가 부족하자 부랴부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측에 연락해 장관의 참석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회의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5분 넘게 기다렸으며 회의는 유 장관이 청사에 도착한 뒤에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예정된 시각을 7분가량 넘긴 뒤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데다 여권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각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잇단 열차 고장 및 사고와 관련, “수차례 걸쳐 개선 조치를 지시했는데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층 종합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직 대사의 상아 불법 반입 등을 언급하며 “더이상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를 하라”며 “특히 재외공관은 우리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소속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본부에 맞게 처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지방 공기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해 “경영개선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지방 공기업과의 갈등도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지방재정ㆍ공기업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