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남 일괄이전에 강력 반발
13일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전북도는 혁신도시를 반납하고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자 LH 본사 유치 추진 전북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가운데)과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좌측), 정헌율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LH이전 정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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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와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 LH 본사 유치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원칙을 약속을 저버려 갈등과 분열의 길을 자초했다”면서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지만 LH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이어서 LH가 배치되지 않으면 혁신도시의 역할을 못해 반납할 수밖에 없다”면서 “빈 껍데기뿐인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민의 상처와 박탈감은 그 어떤 기관이 온다고 해도 메울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해할 만한 조처를 할 때까지 전북의 몫을 되찾고자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북 각계도 “와서는 안될 것이 끝내 와버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항의 농성 중인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정부는 그동안 공정사회구현 원칙에 따라 분산배치를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앞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LH를) 경남에 퍼주기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는데, LH를 경남으로 몰아줌으로써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작아졌으며 전북 경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남으로 이전키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 달래기 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LH 본사 유치 추진 전북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도 “그동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괄배치설을 언론에 흘려 특정지역을 편들면서 결국 일괄이전으로 확정한 것은 비열하고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으로 매우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LH 분산배치 약속을 이행하고 이전 관련 업무처리를 공정ㆍ투명하게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항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전주-서울 간 마라톤 대장정과 삭발 등을 통해 LH 분산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도의원들도 “LH 일괄이전은 경제논리나 효율성 등이 무시된 채 (정치권의) 힘의 논리로 결정된 것으로 이는 원천 무효”라면서 “도민비상총회와 대규모 상경 집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의원직 전원 사퇴를 검토하는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 등과 협의해 일괄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책도 찾기로 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도 “LH가 빠진 전북혁신도시는 반쪽에 불과하다”면서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견인차이자 성장동력인 전북혁신도시의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 경남에 일괄이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 시민ㆍ사회단체들도 일제를 성명을 통해 “줄곧 분산배치를 약속한 정부가 말을 바꿔 약속을 어겼고 전북과 경남이 참여하는 지역이전협의회 논의조차 생략됐다”면서 “약속 파기와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무효인 만큼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LH 일괄배치 철회,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를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전북도 각계가 LH 분산배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경남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각각 이전하기로 계획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양측이 ‘일괄이전’과 ‘분산 배치’를 주장하며 2년 동안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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