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ㆍ과학벨트 결론…지역갈등 키운 국책사업

LHㆍ과학벨트 결론…지역갈등 키운 국책사업

입력 2011-05-16 00:00
업데이트 2011-05-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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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 입지를 일괄 발표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했던 대형 국책사업들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지난 4월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빅 3’ 사업으로 불려왔다.

과학벨트는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대전 대덕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LH공사는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고 분산 유치를 희망했던 전북에는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수순이지만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간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공모한다고 공연히 시간을 끌었다”면서 “이 정부의 일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된 이후 과학벨트가 원래 공약했던 충청권 대신 제3의 지역으로 갈 듯한 얘기를 청와대 참모진이 흘린 이후 극심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유치에 실패한 지역을 중심으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여야 모두 대정부 투쟁을 벌일 기세다.

이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의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른 좌절감과 연결이 돼서 폭발직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앞에서 LH공사 경남 이전에 대한 규탄집회를 벌이고,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도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을 계획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지역공약을 한 것은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지역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학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정치적 판단은 입지 선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결정을 유보했던 국책사업을 뒤늦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은 집권 4년차인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국정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로 갈수록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멀어지려는 원심력이 더욱 커지면서 갈등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벌써 결정됐어야 할 문제를 그동안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을 의식해 미루다가 분란을 키웠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결정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 대통령이 직접 회견을 통해 사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후에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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